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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종종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을 보셨었죠??
법인차를 구매하는 분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것 같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등 궁금증들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적용의 배경과 목적
법인차 번호판에 연두색이 적용된 배경과 목적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가족이 사용하거나 주말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한 결과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은 국가별로 다양한데, 그 중 연두색이 적용된 점에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었습니다.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한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은 제외하고, 탈/변색에 취약하지 않으면서 눈에 잘 띄는 색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법인차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연두색이 선택되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적용 대상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 차량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대상이 된 이유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고가의 차량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고,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보편성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은 모든 법인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차의 종류와 용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민간 법인소유, 1년 이상 장기렌트, 리스 차량, 관용차는 포함,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8,000만원 미만 차량 및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제외 됩니다.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적용 시점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의 적용 시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량에 대해서도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해야하는지 궁금하시죠?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기존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량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취지대로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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